"전세사기특별법, 근본 구조 해결은 미흡…전세가율 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