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에 주는 돈 9.7조…'재정부담 증가'는 말 안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 고 설명했다.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라며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 고도 적었다.또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