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3T04:48:23
6·25 참전 생존 소년병,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나서
원문 보기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 위법한 공권력 집행으로 전쟁에 참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 위법한 공권력 집행으로 전쟁에 참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