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부당이득 2배 토해낸다…정부, 압수물 강제 매각 추진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 물가안정법 개정에 나선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고, 수사기관이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신설한다.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