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선 결과, 국민들 경고라고 생각…조작기소,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 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 고 말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 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면서도 이길 거를 졌다든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고 했다.이어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었다 고 했다.여당의 역할에 대해선 공격하는 입장인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고 잘 찔러야 하지만,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 이 되어야 한다 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기조에 대해선 바뀔 게 없다 며 장치적 요소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단 더 해야 하겠다 고 밝혔다.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최소한 (조작기소 의혹 관련)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 고 말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설명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 며 국회에 맡길 생각 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예외적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다 며 극단적으로 공소시효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 관계 확인이라면 한번 하면 안되나, 거기까지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며 그것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며 해보다가 이거 문제 있다 하면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며 금도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 밝혔다.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 라며 과거에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고 했다.이어 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느냐 며 우리나라만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 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 했다.반도체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 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부각하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추가 공급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 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며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때쯤 정리할 것 이라고 했다.공급 대책에 대해선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한다 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 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고 말했다.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 라고 했다.사의를 표명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제는 또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 왔다 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 고 했다.후속 내각 개편 및 청와대 참모진 교체 구상과 관련해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린다 며 아직 세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 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 이라며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탄도 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 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렵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