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천국 될 것…개혁 아닌 개악

[the3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국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