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참모 "글로벌 임시관세 15%로 인상하는 과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취소판결 이후 도입한 전세계 대상 10% 글로벌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참모가 25일(현지 시간) 밝혔다.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이날 폴리티코 라이브 대담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와 관련해 15%로 올라갈 것이다 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왜 아직 오르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이미 그렇게 됐거나, 적어도 과정 중에 있다 고 답했다.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나바로 고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요지는 그런 일상적인 디테일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고 무역법 301조와 232조부터 시작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더 큰 전략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 판결하자, 곧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루 뒤에는 122조 최대 상한인 1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인상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무역법 122조 관세는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관세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