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란봉투법 이후 사건 40% 급증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이 쏟아지면서 노동위원회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노동위 사건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위 내부에서도 “개별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건 처리에 쫓기다 보니 전문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