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남의 땅에서 밥 줄 때 동의 받아야"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 구체적인 '돌봄 가이드라인'… ▶ 영상 시청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 구체적인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면서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본인 소유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동의 없이 공원이나 타인의 사유지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무단적치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거나 주거침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과 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유의사항, 구조 방법, 금지 음식, 질병 예방, 그리고 주변 청결 유지 같은 위생 수칙도 함께 담았습니다. (화면출처 : 농식품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