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01:38:28
李, 검찰 수사권 폐지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거부권 행사 안할 듯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