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13T11:53:02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원문 보기임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항변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