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취약계층 범위, 공공조달 때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AI 창업 지원 절차, AI 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이 담겼다.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구체화했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