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보은·영동·괴산·단양군, 기본소득 재도전…선거판 흔드나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6·3지방선거 직전에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에 신청자격을 갖춘 충북 4개 군 모두 참여했다.군수 권한을 부군수에게 잠시 맡기고 선거판에 뛰어든 4개 군 현직 단체장 4명의 소속 정당은 모두 국민의힘이다.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거나 탈락할 경우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공모서류 마감일인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은·영동·괴산·단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전국 89개 시군에 충북 6개 시군(제천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이 포함돼 있다.이 가운데 기본소득 추가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는 제천시와 옥천군(1차 공모에서 선정)을 제외한 보은·영동·괴산·단양군이다. 4개 군은 1차 공모 당시 모두 탈락했다. 변인순 보은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보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며 “민생안정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 밝혔다.괴산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도에 신청서를 낸 후 이달 4일 예비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며 괴산군 우선 선정을 염원하는 군민의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현재(오전 11시) 2만명이 참여했다 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지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외에,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한다.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조달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8~12일)를 거쳐 이달 1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탈락할 지자체 54곳(59-5)의 불만을 고려해 발표일을 지방선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추가 공모 경쟁률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전국 59개 군이 모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선정률은 약 8.5%다.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시범대상지 최종평가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나올 경우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A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시범대상지로 선정되면 그 공적이 현 군수에게 더 있는지, 정부여당에 더 있는지 공방을 벌일테고 탈락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 이라며 탈락할 경우 현직 군수 책임론 과 정부여당의 지역 푸대접론 이 부딪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