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15T07:46:02
노경필 "李선거법 사건, 헌법따라 판결…정무적 판단 없었다"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