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기본소득법 국회 심사 서두를 것…공익직불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농민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겠다 며 농어촌기본소득법 국회 심사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 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본사업화를 추진하겠다 며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2025년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의 2580만원, 일본의 967만원보다도 많이 적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시장개방으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 며 국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소셜미디어에서, 농업은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보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며 직불금 확대 목표와 선택직불제 강화 방안,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며 정부는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