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검증…"예산 구체성 미흡, 실현 의문"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서울시장 후보 4인의 핵심공약을 평가했다.4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다.이번 평가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성과 개혁성, 후보자의 자질 등을 기준으로 점검됐다.경실련은 4인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먼저 정 후보에 대해 5도심·6광역 전환 공약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나,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고 지적했다.또 정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30분 통근도시 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자와 차별성이 없고, 예산·실행 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부족하다 고 평가했다.반면에 정 후보의 노수 하수관로 정비 나 재난관리기금 예방투자 30% 확대 공약은 구체성이 높고 싱크홀 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며 긍정적으로 봤다.다음으로 오 후보자에 대해선 전월세난, 강북 교통격차,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겪는 서울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K-PASS 통합은 이재명 정부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고, 주거 공약 예산안은 전체 3조8600억원 중 임기 말 무려 3조2200억원(83%)이 편성돼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오 후보자는 핵심 공약으로 20조8000억원 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을 연결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확대해 교통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철 후보에 대해선 공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나,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고 평가했고,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노동 전문가로서 노동 공약은 개혁성이 높으나,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은 사안들은 현실성이 미흡하다 고 진단했다.경실련 측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구호가 아니라 공약이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르는 예산·재원마련·실행계획이 과연 구체적인지 등까지 살펴야 한다 며 후보자들도 남은 기간 부족했던 공약의 예산·실행계획·이해관계자와 정책·갈등 조정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