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HD현대중, 하청노조와 교섭의무 없어"

HD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