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공식으로 바꿔야...법사위 힘빼야

헛바퀴 원구성 협상에 따른 국회 공백 장기화가 반복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 ‘여야 협상’에만 의존해 있어서다. 현재 국회법에는 어떤 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몇 개 맡고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 국회는 대신 원내교섭단체(의원 20명이상 정당)간 의석비율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 여야 원구성 논의가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