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반환 위기

1심 재판부, 건진법사 모른다 발언 유죄 판단 선거에 영향 최종 확정땐 당선무효, 기탁금 등 토해내야… 尹측 즉각 항소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