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눈 앞인데…약 처방 기간·배송까지, 비대면 진료 규제 전쟁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약 배송 외에도 의료계와 원격의료산업계 간 견해차가 큰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제도의 필요성이 확산했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오는 12월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오는 13일 국회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