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재판 4년째… ‘행정 관행’과 ‘조직적 범죄’ 사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A 전 국장, B 전 과장 등의 재판이 어느덧 4년째를 맞고 있다.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에서도 드러났듯,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방통위의 다소 느슨했던 행정 절차가 불신의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