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공약 비교]정원오 "'착착개발'로 재건축 해결" 오세훈 "닥치고 31만호 공급"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저마다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정 후보는 법 개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기존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신통AI기획 쾌속통합 등을 신설·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3년 내 착공 가능한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부동산 이슈는 선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상대 진영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최근 거리 유세 등에서 오세훈 후보가 약속한 주택 공급을 절반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거난의 핵심 원인 , 전임자 탓, 정부 탓을 하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때는 무엇을 했나 라고 말했다.오 후보는 라디오 등에서 부동산은 지옥문이 열렸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급등했다 ,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 닥치고 공급 이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라고 했다.◆정원오 법 개정 등으로 빠르게 주택 공급…민간·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정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력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기존 15년 이상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 구상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공공기여 협의·정비사업 인허가 기한 내 처리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3만2000가구가 예정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조기 착공,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물량 7000~9000호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법을 개정하고 자체 운영을 통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이라며 (또) 민간 정비사업,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두 축으로 공급을 더욱 더 원활히 하겠다는 내용 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또 지난 18일 ▲2027년까지 8만7000호 조기 착공·공급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 ▲청년 기숙사·상생학사 등 5만호 공급 등이 포함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 도 내놨다. ◆오세훈 개발 소외 지역 새 공급 축으로…31만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 오 후보는 이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착공 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 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그 외 62개 구역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통AI기획 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의 27개 교차 검증 작업을 수행, 반복적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 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강북 지역에는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한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역세권 사업 대상 전 역세권으로 확대,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 공공기여 비율 30%로 축소,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 부여 등 내용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 며 31만호를 압도적 속도로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오 후보는 또 지난 17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신청하면 SH가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갖고 집값을 내도록 하는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로 내 집 마련 공약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