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다른 소송에 내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주목! 개인정보 판례]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언제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까?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떤 지위에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세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