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확정 판결 난 李선거법 사건, 수사 대상 삼겠다는 특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인 사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