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80.5兆 ‘역대 최대’… 법정 한도는 4년 만에 지킬 듯

올해 조세 감면·비과세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한해 동안 걷어야 할 국세 규모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 한도 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