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통위, MBC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7일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