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예비비 5조 늘려 ‘석유 최고가격제’ 충당? 예결위는 “심의권 약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비상금’ 개념의 예비비를 쉽게 가져다 쓰려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정유사) 손실 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 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