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기사회생한 성평등가족부의 ‘자화자찬’ 성과 보고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 성과’를 3페이지로 21일 발표했습니다. ‘약자 보호와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이 핵심 성과로 나열됐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며 국민들이 성평등부에 기대한 내용과는 동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대표적 사건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2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후 스토킹 신고까지 당한 남성은 그 여성을 찾으려다 고교생을 대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안전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게 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올해로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