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조정 쟁점은?…응보적 정의 vs 청소년 발달기 고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연령 조정 논의가 이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