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변화 예고…박홍근 의무지출 개편 , 신현송 금리 인상

(종합)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소비성 지출 대신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 를 다시 한번 켰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를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 며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