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지난 20일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었다며 대화로서 해결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것 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 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교섭 후일담을 전했다.그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노사관계는 이익과 이익, 욕망과 욕망이 충돌한다 며 이익은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 되지만,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고 말했다.이어 회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 특별한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노조에서는 그 비율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했다 며 저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고 했고,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감사했다 고 말했다.김 장관에 따르면, 당시 노조 측은 7대 3, 즉 7을 기본으로 하고 3을 나머지 사업부별로 나누는 내용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4대 6, 4를 기본으로 하고 6을 사업 부문별로 나누는 것을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노조에는 7대 3을 포기하고 4대 6이라는 특별 성과에 대한 경영원칙을 준수해달라고 하고, 사측에는 예외없는 원칙은 없다 며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 고 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돼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30일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강제 회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거론됐다.김 장관은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 어려운 난제를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해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측면이 있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한 것이 회사편을 들어줬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치우쳐졌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보통 중노위 사후조정은 회사가 요청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대화의 문을 연 것은 노동자였다 며 2차 사후조정에서도 노조는 동의했는데 사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결렬된 것인데, 중노위는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중재에 들어갈 때도 사용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큰 과제였다 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유추해보건대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는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 했다.김 장관은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한편 사회자가 기존의 노동 문법과 다르게 노동자들이 고르게 나누겠다가 아니라 공이 다르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 묻자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엔지니어와 R D의 노력도 있고, 묵묵히 지원한 지원부서, 1700개의 협력업체의 노력도 있다 고 답했다.다만 김 장관은 노조원들을 무작정 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엄청난 초과이윤을 만들어낸 것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노조원들 대다수가 엔지니어들 이라며 언론에서 의대 망국론 을 펼칠 때 이들은 묵묵히 이공계 현장을 지켰다 고 말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고 일축했다.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비판받는 지점이 이기적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렇게 원청만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며 또 이들은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