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에 필적할 규제 국가 자리매김… 美테크 기업에 부담으로”

한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 규제 당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대표부(USTR) 출신 글로벌 기술 정책 전문가인 로라 살스트롬 싱크테크(ThinkTech) 정책 컨설팅 창립자는 이달 6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당국이 ‘아웃라이어(outlier·극단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 테크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해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