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걸어두고 통지도 안해"…대법, 막무가내 수사관행 '제동'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가 조사도 받지 않은 사건 관계자의 발을 묶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