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도 등록임대 손질론… 서울 잠재 공급 6만8000호 묶여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 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이 유지되면서 최대 6만8000호 주택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호 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