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추경 속도 중요…모든 수단 동원, 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부적 내용을 정밀히 마련해야 될 것 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며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16일)도 중동상황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또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며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선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분쟁 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승소 경험을 자산 삼아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며 또한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