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직격탄 “韓 중기지원 줄여라”… ‘피터팬 증후군’ 개혁 권고

48개국 성장 보고서 발표 “공적 지원 단계별 축소해야” 매출·고용 기준이 혁신 발목 잠재성장률 90년대比 1%p 하락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