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위장 병역기피/부유층자제 6명 적발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0일 남미국가와 캐나다 등 투자이민이 쉬운 국가로 이민가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한 부유층 자제 6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방모(26)씨, 박모(29)씨, 김모(23.서울 서초구 서초2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공소시효(3년)가 지난 이모씨(29) 등 3명은 병무청에 통보했다. 모택시회사 사장의 아들인 방씨는 작년 7월 전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가는 것처럼 수속을 밟아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제공장 사장 아들인 김씨는 형제가 함께 볼리비아 이민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체류중인 형 김모(25)씨도 귀국즉시 입영조치토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이민을 가장한 병역기피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1천5백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권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