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종사자 위한 '안전·복지 기금' 조성 검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료 지원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2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소화물 배송대행 종사자 안전 및 복지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배달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18년 이후 연평균 33% 이상 급성장했다. 배달품목도 음식에서 생필품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약 33만명의 배달종사자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일자리 안정성이 낮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한 해 이륜차 사고는 2만 건 안팎에 달하며, 택배·배달업 일자리 일탈률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5.3%를 기록했다.특히 시장 진출입이 잦은 노동시장 특성상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종사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관련 복지 제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와 정부 등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 방안을 찾겠다는 게 이번 용역 취지다. 특고직 노동 전반에 대한 보호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소화물 배송대행 등 배달업을 규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종사자분들의 복지와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용역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될 지원 방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안전·복지 기금 조성이다. 국토부는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복지 기금의 의의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금 재원 조성·운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과업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복지 사업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지원방안으로는 유상운송 보험료 지원 이 거론됐다. 현재 정부와 배달플랫폼업체들이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과 유관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