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사법제도 개편 3법'이 12일 0시부터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가 됐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