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전기요금 가격신호 바로 세워야[기고]

2050 탄소중립 의 핵심 경로 중 하나는 산업·수송·건물에서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대체하고, 그 전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정유 등 제조업의 탈탄소를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전력화 확대가 핵심 과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는 안정적인 조정 속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계통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는 지역별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수준과 상승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곱 차례에 걸쳐 약 70% 상승했다. 산업부문의 탈탄소를 위해 전력 의존도는 높아져야 하는데, 정작 전력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이다. 이러한 요금 상승기에 포스코는 2023년 광양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신설을 의결해 올해 6월 준공했다. 이 전기로는 고로 대비 탄소배출을 약 75% 줄일 수 있지만, 투자와 건설이 진행되는 사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며 전력비 부담도 커졌다. 탈탄소 설비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요금의 절대 수준뿐 아니라 상승 속도와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 전력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투자 당시 예상했던 경제성이 흔들리고 후속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