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경매처럼 더 높게 부른다?…헌재는 단일가격제 손 들어줬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7일 기각했다. 단일가격 표시제라고 불리는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거래예정인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