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인데 영상통화로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처분 위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영상통화 진단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 행정 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