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들, 韓 정통망법 비판…“표현의 자유 위협”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짐 조던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