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기본소득 사업, 재정 마련 방안도 없이 꺼낸 정부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담은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수정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재산·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다. 지난해 대선 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공약집에 넣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올 2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기본소득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