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갚아도 끝 아니다…'실거주 위반' 상환 후에도 3년 제재

금융당국 정책을 반영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대출 상환 이후까지 관리하는 사후 통제 체계를 도입했다. 대출을 상환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존 구조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주택 보유와 거주 행태까지 관리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