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경찰 신고, 보호 없었다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5년간 이어진 교제폭력, 31번 신고에도 실질적 보호조치 이뤄지지 않아 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10년형… 법제 개선 필요 여성단체들이 교제폭력으로 31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끝에 가해 남성을 숨지게 해 복역 중인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여성의당 등으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보호 없이 이뤄진 생존자의 정당방위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린 것은 국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 이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신고해도 소용없는 교제폭력, 국가는 방관 말라 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