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3600억원 상생안 걷어찬 공정위…배달앱 제재에 소상공인 지원은 무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보다 과징금 제재를 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에 쓰일 재원이 사라지는 대신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와 플랫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안에는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