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개표 오류 9명 대부분 경징계… ‘소쿠리 투표’ 1급은 되레 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정치 권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전담하게 됐다.그러나 출범 이후 60여 년 동안 선관위가 ‘독립성’을 향유한 반면, ‘책임성’은 방기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응축돼 온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선관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