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권 겨눈 공정위... 15조 과징금 폭탄? 국고채 담합 결론 낸다

[공정위, 다시 금융권 조준] (종합) ━LTV 이어 국고채…공정위, 국고채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 담합과의 전쟁 을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금융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를 마무리 한 데 이어 이번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약 76조원에 달해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며 담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또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도 과도하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향후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