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9T02:34:00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 심사…종합특검 성패도 갈림길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모레(2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해당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됐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새로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계엄 선포 직후의 자막 삭제 행위를 다룬 건데, 종합특검팀의 이번 영장 청구는 계엄 선포 이후 열흘간 이어진 보도 행위를 모두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종합특검 출범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처음으로 나선 데다, 그마저도 좌절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이중 기소'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절반을 넘어서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금까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